정보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한잎하루 2023. 12. 29. 07:00

구직촉진수당

소개

취업촉진수당은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고용안정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취업촉진수당 수령 자격이 인정된 자가 개인 고용활동 계획(IAP)을 수립하거나 고용지원 및 취업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취업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수당 대상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취업촉진수당 수령 자격이 인정된 1형 참가자(자격심사형 및 선발형)

수당 지급

수당은 자격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이며,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단 한시적인 경우, 총 지급액 범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수당의 지급 기간 및 금액은 고용활동 계획 수립 시 지정됩니다.
수당은 고용활동 계획 실행 신고서 및 취업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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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요건

첫 번째 취업촉진수당은 고용활동 계획 수립 완료 시 지급됩니다.
두 번째 이후로는 고용활동 계획에 명시된 모든 취업활동을 완료하고 나서 고용활동 계획 실행 신고서를 등록한 후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요건
  1.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
  2.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

지급 주기

1차: 고용활동 계획 완료일
2차 이후: 고용활동 계획 수립일로부터 한 달 후
(고용활동 계획에서 지정한 날)
※ 특별한 이유로 지정된 날짜가 7일 이내에 변경되면, 지급 주기는 변경된 지정 날짜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 고용지원을 연기하고 재참여하는 경우, 지정된 날짜는 재참여 날짜로부터 한 달 후의 새로운 날짜가 됩니다.

지급주기
  1.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2. 2회차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
    (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 특정 사유 때문에 지정일을 7일 이내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지정일부터 지급주기를 새로 시작합니다.
※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가족수당

최소 생계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취업촉진수당의 추가 혜택이 지급됩니다.

  • 미성년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의 부양가족 당 10만 원의 추가 취업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최대 40만 원).
적용 시점 지급요건
구직촉진수당 신청회차 지급주기 마지막 날인 2023.1.1이후에 있는 수급대상자
  1.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에 대하여 신청회차 지급기간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만 18세 이하) ’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만 70세 이상) ’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 부터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가족수당 중복지급 가능(1인 20만원)

적용 기간

23.1.1 이후 지급 주기 마감일이 있는 신청자

고용 및 소득 생성 보고 의무

고용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취업촉진수당 지급 주기 동안 고용된 경우(고용 형태나 근무 조건에 관계없이) 또는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사업 등록)에는 보고해야 합니다.
수령자 자신의 소득에 한정되며 고용촉진수당 지급 주기 동안 발생한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및 이전 소득의 합계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활동 계획에 따라 참여한 고용지원 및 취업활동지원 프로그램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이 '최저임금 × 60시간'으로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총 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9,620원

 

제출서류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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