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행정·법률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달라지는 행정,법률

 

2025년에는 행정 및 법률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부터 신분증 발급, 범죄 피해자 지원까지,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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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시험 출제 기조 개편

9급 공무원 시험 출제 방향 전환

• 기존의 암기형 문제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출제 기조가 전환됩니다.
• 국어 과목: 이해력, 추론력, 비판력을 평가하는 문제 출제
• 영어 과목: 실용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
• 적용 대상: 국가 및 지방직 9급 공채시험, 지역인재 9급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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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기념일 제정

세종대왕 나신 날

• 5월 15일이 ‘스승의 날’과 함께 ‘세종대왕 나신 날’로 지정됩니다.
• 세종문화상 시상식이 이날 기념행사에서 진행됩니다.

우주항공의 날

•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됩니다.
•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기념하며,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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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신분증 확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2025년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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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 및 도로 번호판 개선

번호판 디자인 및 설치 변경

• 바탕색: 기존 ‘남색’에서 ‘청색’으로 변경
• 번호판 구성:
  • 건물 번호: 상단
  • 도로명: 하단
• 설치 높이: 기존 1.8m에서 1.5m로 낮춰 교통 약자를 배려
• 내구성 강화: 시설물 표면에 코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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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구조금 및 생계비 지원 확대

• 구조금액 약 20% 인상
• 생계비 지원 금액:
  • 기존 월 100만 원 → 120만 원 (2인 기준)
  •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 12개월로 연장
• 가해자 재산 조회를 통한 구상권 행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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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기신청 절차 간소화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즉시 등기 신청 가능
• 상속 및 유증 사건:
  •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업무 처리 가능
• 법인 주소 이전 시 기존 기록에 변경 사항만 등기하도록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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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 행정 및 법률 분야에서의 변화는 국민의 생활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한다면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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