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건·복지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달라지는 보건, 복지

 

2025년에는 고용, 노동뿐만 아니라 보건 및 복지 분야에서도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육아휴직 확대, 청년 및 중장년층 지원책 외에도 보건 및 복지 혜택이 크게 확대됩니다. 주요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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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인상

2025년 최저임금

• 시간당 10,030원, 일급 80,24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96,270원으로 인상됩니다.
•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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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시간 및 육아 관련 제도 개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임신 32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집니다.
• 유산 및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기간 전체를 단축 근로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 대상 연령: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 사용기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해 2배를 가산하여 단축 기간으로 활용 가능
• 최소 사용기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부모 육아휴직 확대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추가로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육아휴직 급여:
  • 1~3개월: 월 250만 원
  • 4~6개월: 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
• 사후 지급 방식 폐지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급여를 30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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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 장려 및 경력 지원 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확대

•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고용주에게 채용장려금 지급
•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

• 퇴직한 중장년층에게 1~3개월 간 직무교육 및 직무수행을 연계해 제공합니다.
• 참여자에게 월 최대 1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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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 및 복지 제도 변화

6가 혼합백신 시행

• 기존 5가 백신에 B형간염 예방이 추가된 6가 혼합백신이 2025년부터 영아 무료 접종으로 시행됩니다.
• 기존 6회 접종에서 4회 접종으로 간소화됩니다.

56세 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 도입

• 56세를 대상으로 한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가 추가됩니다.
•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한 C형 간염은 무증상 감염률이 높아 검진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검사 확대

• 기존 54세, 66세 여성만 받던 골다공증 검사가 60세 여성까지 확대됩니다.

청년 정신건강 검사 주기 단축

• 청년(20~34세) 대상 우울증 검사 주기가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 조기 정신증 검사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 확대

• 저소득층 식생활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바우처가 월 8만 원 → 1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2%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복지 알림이 서비스 도입

• 국민이 놓치기 쉬운 복지 혜택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복지 알림이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500여 개 공공서비스가 포함되며,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이 적용됩니다.

차상위계층 아동 디딤씨앗통장 확대

•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이 차상위계층 아동(0~17세)까지 확대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3만 원 → 1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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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 고용, 노동, 보건 및 복지 제도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국민 건강 및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변경되는 정책을 미리 숙지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5년 고용, 노동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행정·법률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