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서 신청 자격 및 신청서 작성방법 또는 개인회생이 무엇이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기회에 개인회생에 대해서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하신 정보를 보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저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9.23일 부터 시행하게 되엇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젱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비용
인지대 -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인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에 관하여는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작성요령 및 이 홈페이지의 개인회생절차 양식코너에 자 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 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신천서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남은 음식으로 만드는 맛있는 레시피 소개 (0) | 2023.09.28 |
|---|---|
| 밤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고 오래 보관하는 방법 (0) | 2023.09.27 |
| 조주기능사를 위한 마스터 가이드 : 시험 준비부터 합격까지 (0) | 2023.09.25 |
| 숙면을 취하기 위한 7가지 과학적인 방법 (0) | 2023.09.12 |
| 집에 꼭 있어야 하는 비상약 총정리 (0) | 2023.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