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축산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달라지는 농축산

 

2025년에는 농축산 및 수산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빈집 활용부터 친환경 축산 지원, 동물보호법 강화까지 새로운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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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집 재생 사업 신설

•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빈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빈집 재생 사업이 신설됩니다.
• 주요 내용:
  • 지자체가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활용 가능한 빈집 정보를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
  • 빈집 관리 중개인에게 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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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 2025년 1월부터 농지에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본격 도입됩니다.
• 주요 조건:
  • 본인 소유 농지에 전용 절차 없이 설치 가능 (연면적 33㎡ 이내).
  • 쉼터 설치 면적의 최소 2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며, 나머지 농지는 영농활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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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최초로 5% 인상됩니다.
• 주요 내용:
  • 지급단가: ha당 100만**205만 원 → 136만**215만 원
  • 비진흥 밭 지급단가를 비진흥 논의 80% 수준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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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 쌀 산업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처음 도입됩니다.
• 목표: 벼 재배 농가 전체에서 8만 ha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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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농업수입안정보험 품목이 확대됩니다.
• 현재 9개 품목에서 2025년 15개 품목으로 늘어나고, 이후 30개 품목까지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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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친환경축산직불금 인상

• 품목별 지급단가 및 농가당 지급한도가 인상되며, 유기지속 직불금이 신규 도입됩니다.
• 주요 내용:
  • 한우: 1마리당 17만 원 → 37만 원
  • 우유: 1ℓ당 50원 → 122원
  • 계란: 1개당 10원 → 20원
  • 농가당 지급한도: 3000만 원 → 5000만 원
  • 유기지속 직불금: 기존 직불금을 5개년간 지급받은 농가도 친환경 생산 지속 시 직불금의 5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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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확대

• 저탄소 축산활동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 신규 지원 항목:
  • 기존: 저메탄사료(한·육우·젖소), 질소저감사료(돼지)
  • 2025년: 분뇨 처리방식 개선 활동 추가
• 지원 축종 확대:
  • 돼지 외 한·육우(10만 두), 산란계(100만 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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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반려동물 관련 제도 강화

CCTV 설치 의무화

• 2025년부터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CCTV 설치 의무화.
• 기존 대상: 동물 판매업, 장묘업 등
• 추가 대상: 동물 생산업, 수입업, 전시업

동물병원 진료비용 항목 확대

• 동물병원이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용 항목이 11종 → 20종으로 확대.
• 게시 방법: 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필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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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 농축산·수산 분야 정책 변화는 농촌 경제 활성화, 친환경 농업 지원 강화, 그리고 반려동물 관리 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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