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기준 213만원으로 상향 대상 및 신청하기

2024

기초연금이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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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기초연금 기준 상향

2024년에는 독거 노인이 월 수입이 2,130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에 비해 2,020만원에서 2,130만원으로 기초연금 선택 기준 상향
• 고가 자동차 계산 시 3000cc 이상 엔진 배기량 기준 폐지

기초연금 대상자

2024년 기초연금 선택 기준이 독거 노인 가구에 대해 2,130만원, 결혼한 커플에 대해서는 3,408만원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각 노인 가구의 월 수입이 해당 선택 기준 이하로 인정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택 기준 금액)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기초연금 수령자가 되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생활 여건, 인플레이션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고 발표한 금액 (노인기본법 제3조)
• (인정 수입 금액)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 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변환하여 계산한 금액

2024년 기준은 작년 대비 110,000원(독거 기준) 상승한 것으로,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작년 대비 10.6%(근로소득 11.2%↑, 연금소득 9.6%↑)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택 기준 상승률이 소득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한 이유는 작년에 공시된 토지 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

2024년 기초연금 선택 기준 (2023년 대비)

구분		23년	24년	증가액
선정기준액	단독	202만원	213만원	11만원
	부부	323.2만원	340.8만원	17.6만원

 

또한, 고가 자동차* 기준 중 3,000cc 이상 엔진 배기량 또는 4,000만 원 이상 차량 가격으로 설정된 고가 자동차 기준 중에서, 엔진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고 합리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엔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되지 않으며, 엔진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증가와 현실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준 변경에 따라 3,000cc 이상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를 소유한 노인들도 인정된 소득이 2,13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가 자동차의 경우) 전체 차량 가격을 월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고가 자동차 계산 기준 변화

현재 - 3,000cc 이상 배기량 

 

변경 - 4,000만원 이상 차량 가격 으로 변경

신청방법

• 전국의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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