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지 및 해산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

긴급 복지 및 해산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긴급 복지 지원(생계 지원, 주거 지원, 의료 지원, 사회 시설 이용 지원 등)을 받는 사람(가구 구성원 포함)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상황에서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에 지원이 제공됩니다.

위기 상황의 예시:

• 주요 소득 소실로 인한 지원 대상자(사망, 가출, 실종, 구치소 수용 등의 이유로)
•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 받는 경우
• 가구 구성원에게 방치, 유기, 학대가 발생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이나 성 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집이나 건물에서 살기 어려운 경우 등

지원 대상:

• 주요 소득 수급자가 사망, 가출, 실종, 구치소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
• 가구 구성원에게 방치, 유기, 학대가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
• 가정 폭력이나 성 폭력 피해자
• 화재,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집이나 건물에서 살기 어려운 경우
• 사업 중단, 폐쇄, 직장에서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제 사업이 어려운 경우
• 주요 또는 차선 소득 수급자가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 복지부령에 따른 지방 정부의 기준에 따라 발생한 경우
• 보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경우
• 주요 소득 수급자가 이혼한 경우
• 정전 상황(전류 제한 장치 설치된 경우 포함)
• 교정 시설에서 출소한 사람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가족의 방치, 유기, 생계 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무주택 상태인 경우
• 복지 공백 대상자,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기관)에서 생계 유지가 어려워 추천한 경우
• (일시적) 주요 또는 차선 소득 수급자가 COVID-19로 인해 유급 휴가 등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일시적) COVID-19로 인해 주요 또는 차선 소득 수급자로서 자영업자, 특수 노동자 또는 프리랜서인 경우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이 중위 소득의 75% 이하인 경우 지원이 제공됩니다. (1인 기준 1,558,000원, 4인 가구 기준 4,050,000원)
• (재산 기준) 지역별 표준 재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 재산 공제 한도 적용 시 3억 10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 재산 공제 한도 적용 시 1억 9400만원 이하)
  • 시골과 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 재산 공제 한도 적용 시 1억 6500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 조기 분만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 및 보호를 위해 개인당 70만원(쌍둥이의 경우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긴급 지원 해산비는 기본 생계 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 긴급 지원 대상자는 도시, 군, 또는 구청에 지원을 요청하면 즉시 해산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 신고서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출산 예정자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4주 전(의료 증명서 또는 의견, 모성 수첩 등으로 확인된 날 기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산파로부터의 확인서 또는 이웃의 입증 가능한 사산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연락처 및 웹사이트:

• 전화: 보건 복지 상담센터 129
• 웹사이트: 보건 복지 상담센터

자료 다운로드

2023년_긴급복지지원사업_안내(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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