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신고 방법 및 준비물 체크!

신고방법

1. 서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면서 출생신고는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출생신고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생신고(出生申告)는 사람이 출생한 경우에 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말한다. 이는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신고이다. 왜냐하면, 한국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출생신고의 중요성

모든 어린이가 태어난 국가의 정부에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세계 출생신고 시스템'이라 합니다. 출생이 등록되면 아이는 출생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에는 아이의 이름, 성별, 출생일, 출생지, 가족 관계 및 국적이 기록됩니다. 출생증명서를 통해 아이는 출생과 신원을 증명할 수 있으며, 국가는 출생신고를 통해 아이의 출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출생신고의 중요성 인식

만약 어린이가 출생이 등록되지 않아 신원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다양한 권리 위배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출생이 등록되지 않으면 정부는 해당 어린이가 영유아 유괴의 대상이 되거나 의무 교육을 완료하지 못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원 증명서가 없으면 의료 서비스 및 사회 보장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며, 형사적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증명할 수 없어 성인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취업과 결혼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출생신고의 필수성

국가는 출생신고를 통해 어린이의 존재를 알아야 하며, 이를 통해 어린이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출생신고는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국제 인권 협약의 지원

국제 민사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 이름을 가질 것”)과 유아의 권리에 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것”)은 전세계 출생신고권을 지원합니다. 신고 시스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UN 아동권리위원회와 UN 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게도 전세계 출생신고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여러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3. 출생신고 방법

1. 출생신고 어떻게 할까요?

출생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진해 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각각 중비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출생증명서는 공통준비서류이니 방드시 챙겨야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나 시청을 내방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내방하여 진행할 경우 부모님 중 한 사람만 방문해도 되며 아이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프라인의 장점은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가지고 진행할 경우 각종 수당과 혜택신청이 한번에 이루어져서 간편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기서 알아보셔야 될 점은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등록 가능 병원으로 연계가 되어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 확인이 어렵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출산혜택 신청은 별도로 해야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2. 아이 출생신고 필수 서류

오프라인 - 출생신고증명서, 부모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 출생신고증명서 스캔본, 부모 공인인증서, 병원3자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_제1호]출생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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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생신고 기간과 절차

출생신고를 마치면 2주 정도 뒤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등록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가능하니 정부 24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4. 출생신고 기간 및 과태료

출생신고는 생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기간에 따라 1~5만원까지 있습니다.

30일초과 7일 미만 - 1만원

30일초과 1개월 미만 - 2만원

30일초과 3개월 미만 - 3만원

30일초과 6개월 미만 - 4만원

30일초과 6개월 이상 - 5만원

출생신고는 아기의 탄생을 국가에 알리고 우리가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국가의 구성원으로 인정되며 아이가 다양한 출산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5. 출생신고 작석 팁!

아기이름 한자는 인명사전에 등록된 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본은 아빠 성씨를 말하며 출생장소가 병원이 아닌 경우는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출생 보증서를 별도로 준비해줘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의 경우 지금 주소나 본적, 즉 호적주소를 적으면 되는데 잘 모르겠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참고해도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잘 모르시면 출생신고를 담당하는 분에게 얼마든지 물어보고 진행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6. 출생신고 후 혜택

1. 아동수당, 영아수당 -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아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두돌 전까지 매월 3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2. 기저귀 및 조제분유 바우처 - 다자녀(2인이상) 이며 중위소득 80%이하일 경우 기저귀 및 조제분유 바우처 이용이 가능합니다. 0 ~ 24개월까지 지급되며 매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3. 첫만남 꾸러미, 지역별 출산 축하금 - 2022년 출생아부터 첫만남 이용권으로 200만원 상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출산 축하금과 선물이 있으니 미리 확인했다가 출산 준비 시 잘 활용하세요
4. 한전 전기료 할인 - 생후 36개월까지 30% 최대 16,000원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지역번호_123으로 신청)
5.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할인 - 3자녀 이상일 경우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6. 보건소 및 지자체 혜택 챙기기 - 출생과 동시에 시기별로 보건소와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때문에 출생신고 후 안내책자를 받아두시고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7. 결론

태어난 아이를 위한 출생신고 준비사항에 대한 블로그 글을 마무리합니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축하하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혜택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이라생각합니다. 한명의 소중한 아이를 위해 신고하시면서 주는 책자나 정보를 꼼꼼히 체크하셔서 많은 혜택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