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사관리사들을 위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많은 관심과 이용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제도의 핵심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란?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관리사들(법인의 대표이사 및 외국인 제외)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관리 인력을 두는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해당됩니다.
지원 방식
지원 방식은 현금 지원이 아닌, 당월 분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 금액만큼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 기준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조건
- 사업장 규모: 규모 제한 없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필요)
- 사업장 범위: 법인에 한함
- 기준소득월액 기준: 월 27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 기준: 전년도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
- 신규가입자: 제한 없음 (신규 및 기가입자 모두 가능)
- 지원 수준: 고용보험, 국민연금 80% 지원
- 지원 기간: 2022년 6월 이후 최대 36개월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와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입니다.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포털사이트 또는 국민연금 EDI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사업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및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 신규 성립 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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